Re..보험지기 답변입니다^^
보험자산컨설팅연구소장 김영재입니다.내용 검토해보니...보내주신 질문내용은 사실, 보험에 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법률관련 질문이므로 좀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ㅠㅠ 다만, 다행히 저도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일단 1차적으로 참고만 하실 수 있도록 답변드립니다.
일단, 윗집 누수로 발생한 피해로 아래층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안낸다는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책잉이 집주인한테 있는것도 아닌데 그집에 살면서 좀 불편하다고 월세를 안낸다는건.... 다시 한번 따져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법률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것이 합당하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고로 월세를 못받았으니 윗집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법률적으로 세입자가 윗층 잘못으로 인한 누수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다하여 월세를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니라면,,,, 그리고 그럼에도 질문자님이 월세를 못받아버리면, 그때는 윗집에는 청구못하고 세입자한테 다시 월세를 받아내야하니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이부분 반드시 법률 전문가 통해서 세입자와 집주인의 월세관련 권리의무 관계 확인하고 나서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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